미중 ‘1단계 무역합의’ 주요 내용

지재권 보호·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조치
中 지재권 위반하면 판매 중단·형사 처벌
합의 불이행시 90일내 관세 재부과 가능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즉각 상응 조치에 나서며 무역전쟁에 돌입한 지 18개월 만이다. 세계 주요 2개국(G2)인 두 나라가 휴전에 들어가면서 그간 세계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도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미중 갈등이 더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두 나라 간 추가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끝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이전에 중국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류 부총리가 대독한 서한을 통해 “미중 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좋다”면서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1단계 합의문은 총 96쪽으로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투명성 등 8개 분야로 이뤄졌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 2년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1조 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한다. 분야별로는 서비스 379억 달러,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등이다.

농산물은 첫해 125억 달러, 두 번째 해 195억 달러 등 모두 320억 달러를 추가로 사야 한다. 2017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액이 24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앞으로 2년간 연평균 400억 달러 정도를 미 농산물 구입에 써야 한다.특히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조치가 담겼다. 중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에 힘쓰고 기술 절취범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양측이 실무급·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90일 이내 관세를 재부과할 수도 있다.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스냅백’(합의 불이행 시 제재 원상회복) 조항이다.

분명 1단계 합의 서명은 세계 경제에 호재다. 하지만 갈등 재연의 불씨도 남아 있다. 우선 중국이 합의대로 막대한 규모의 미국 제품을 사들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아무리 소비 대국이라고 해도 한 나라의 농산물을 연간 400억 달러씩 사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진행될 ‘2단계 무역협상’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1단계 합의에 담기지 않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 금지의 세부안,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 등에 대한 견해차가 상당해서다. 미국이 1단계 합의문에 담자고 주장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법제화 약속 여부도 새로 논의해야 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탐욕적인 무역 행태를 개혁하는 데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대선 때까지 1단계 합의에서 남겨 둔 ‘관세장벽’을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해 2단계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