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 추진 방침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과 같은 ‘비례○○당’ 명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 항의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을 국회 원내대표실로 불러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 “선관위가 예전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 된다고 하니 곧바로 불허 입장을 결정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우리는 엄정하게 했고,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준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박 사무총장이 “그럴 가능성은 예상했다”고 답하자 “알고 있었으면 문제가 된다고 경고하지 그랬냐”고 따져 물었다.

박 사무총장이 이 같은 문제 제기에는 침묵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했다.아울러 심재철 원내대표는 4·15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과 관련해 교내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교내 선거운동 방지 관련 입법을 해서 학교 현장이 더는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 관련 자료를 달라”고 박 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

박 사무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고 심재철 원내대표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법안의 형태로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