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수돗물 대해부] 전국 상수도공무원 153명 설문조사

‘상수도사업본부는 한직(閑職)이라고 생각한다’(75.7%).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은 수도 업무를 한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돗물의 품질을 잘 다스리려면 오랜 시간 숙련된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작 지방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상수도본부는 ‘승진 못하는 곳’, ‘쉬러 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정책에서 상수도 업무가 차지하는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천 적수사태는 전문성 없어 발생” 71%

서울신문이 13일 전국상수도공무원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상수도 공무원 15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인천 적수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보직 순환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71.0%)으로 꼽았다. 이어 ‘직원의 실수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14.2%), ‘승진을 포기한 팀장급 간부의 안일한 업무 운영 및 팀 관리’(6.1%) 순이었다. 인천 적수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공촌정수장이 전기 공사를 하자 단수를 피하기 위해 다른 정수장의 물을 끌어 쓰면서 수계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상수도본부의 허술한 체계와 전문성 부족이 불러온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관과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지 않으면 제2, 제3의 적수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수도 공무원들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를 한직으로 만든 지자체’(38.1%)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직으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승진에 불리하기 때문’(56.8%)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상수도본부는)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21.6%)이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답변이 나온 배경은 상수도본부가 공무원 조직 내에서 “별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수도법상 수도사업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가 맡고 있다. 그러나 선출직인 시장이나 군수는 열심히 해도 그다지 티가 안 나는 상수도 업무에 별 관심이 없다. 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예산이나 인사, 정책 면에서 후순위로 밀린다.●수도 경력 없는 본부장… 인력난도 심각

단적으로 상수도 본부장의 조직 내 위치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지역 물 공급을 총괄하는 중요한 보직임에도 직급은 3급(부이사관)에 그친다. 심지어 군 단위로 가면 본부장 직급이 사무관이다. 본부장에게 인사권이나 재량권이 없다 보니 조직 내 누구도 적극 행정을 할 이유가 없다. 조직 위상 자체가 낮다 보니 열심히 해도 승진에서는 늘 밀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부장도 수도 업무 경력이 없고, 임기마저 1년을 못 채우는 형식적인 인사가 단행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 예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2010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11명의 본부장이 바뀌었다. 이 중 7명이 1년을 못 채우고 떠났다. 퇴임을 앞둔 인사가 마지막으로 자리를 지키다 떠난 사례도 6명이나 됐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죽하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암 걸리면 가는 곳”이라는 웃지 못할 말이 나온다.

조직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86.9%가 “전문성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 그 원인으로는 ‘잦은 순환 근무로 전문성을 쌓기 힘들다’(64.8%)는 게 첫 번째였으며, 이어 ‘수도 전문직을 뽑지 않는 등 선발 체계의 문제’(12.0%)도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려면 상수도업무의 순환보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0명 중 8명이 상수도업무의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데 찬성했다. 그래야 인천 적수사태와 같은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53.0%), 특정 기술을 숙련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27.4%)이다.

●수도사업자 162개… 제각각 운영해 편차 커

인력난도 심각하다. 국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7개 특별·광역시 상수도 직원 현황을 보면 광주와 대전 지역만 조금 늘었을 뿐 서울 566명, 인천 147명, 부산 121명, 대구 90명, 울산 76명 등 크게 줄었다. 특히 인천상수도본부의 경우 향후 5년간 퇴직 예정 인원만 212명으로 전체 직원의 37.7%에 해당한다. 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보급률은 높아졌는데, 물을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한 관망 관리나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면서 “사실 정부도, 지자체장도 사고가 나기 전까진 수돗물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보니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런 점만 보완된다면 물 복지 차원에서 상수도 사업은 지금처럼 지자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3.4%로 주를 이뤘다. 그래야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55.4%)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꼽혔다. 또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그 노하우를 갖고 있다’(33.9%)는 점도 중요한 이유였다.

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62개 수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보다 큰 지역 단위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김성용 전국상수도공무원 노조 대전광역시 지부장은 “시설이나 요금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작은 단위로 제각각 운영을 하다 보니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정보 공유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시군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을 적어도 도나 광역 단위로 통합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