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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민도 엘리베이터 교체비 똑같이 내라? 법원 “부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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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1-12 08:2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설문조사 ‘균등부과’ 과반 나왔다고 똑같이 인상
주민 “지하주차장 없어 엘리베이터 쓸 일 없다”
엘리베이터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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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1층 주민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에 드는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의 모 아파트 1층 주민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장기수선 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994년 준공 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1·2층 주민 48세대에게도 균등하게 인상분을 부과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전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체 299세대 주민 중 설문에 응한 262세대의 절반을 넘는 142세대가 ‘균등부과’ 안을 선택했고, 120세대는 1·2층 주민을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아파트의 3층 이상 주민이 251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3층 이상 주민들 중 상당수도 ‘차등 적용’ 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균등 부과’가 과반으로 나온 설문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5월부터 1·2층 주민 48세대에게도 다른 주민과 동일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했다.

1·2층 주민들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했고, 원고인 A씨 외에도 1·2층 주민 43세대가 A씨의 소송 취지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승강기가 공용인 점을 고려해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면서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 비율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자들의 대표로서 피고는 1·2층 입주자의 입장, 균등·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린 뒤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야 하는데 추가 의견 수렴 없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균등 부과를 결정했다”면서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해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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