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필리버스터, 4+1 협의안도 불투명…국회 안갯속

입력 : ㅣ 수정 : 2019-12-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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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회기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잠정 연기됐다. 여기에 더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역시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오후 3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다. 오전 회동 직후 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 회기 결정은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소집한 오후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의장실에서 나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회기 결정에 관해 찬반 토론을 각 1인 또는 2인 이내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찬반 토론 5분 하는 것과 필리버스터는 전혀 다른 것 아니냐”면서 “(한국당을) 조금 더 기다리겠지만 자꾸 합의만 하면 뒤집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는 4+1 협의체 역시 최종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정의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캡’(비례의석 수 제한) 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률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범위를 낮춘다는 건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해 군소정당의 지역구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하고 지역주의 완화, 수도권 중심주의 완화가 이번 선거제 합의 정신이었다. 이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재합의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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