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9~10일 본회의서 모든 안건 부의”...필리버스터는?

입력 : ㅣ 수정 : 2019-12-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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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10일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현재 부의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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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문 의장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아울러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한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유치원 3법’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미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의된 모든 안건을 상정한다는 선언은 한국당의 합류를 유도하는 하나의 ‘카드’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 29일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 대변인도 이날 “의장님께서는 그 동안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면서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혀 한국당의 추가 합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렇게 된 이상 패스트트랙 법안을 먼저 올리고 민생법안은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장실과 다른 이야기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후 협상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이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상당히 밀도있게 됐고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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