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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세계 최강 감시국가 중국엔 사생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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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2-03 17:41 중국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월드줌인

CCTV 니드픽스 제공

▲ CCTV
니드픽스 제공

CCTV에 AI 얼굴인식 접목, 실시간 스캔
용의자 정보와 일치하면 경찰에 바로 신고
중국 CCTV 밀도 10위 도시 중 8곳 해당
충칭 6명 당 한대, 중국 외엔 런던이 최대
싱가포르, 모스크바 얼굴인식 가로등 늘려


중국 충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치우 루이는 지역 공원에 설치된 얼굴인식 시스템의 알림을 받았다. 한 남성이 2002년 살인사건 용의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이었다. 충칭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사람들 얼굴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용의자 정보와 60% 이상 일치하면 즉시 인근 경찰관에 통보한다. 그 남성은 3일 뒤 경찰에 붙잡혀 범행을 자백했다.


충칭 사례는 일면 혁신적이고 안전한 범죄 억제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극단적인 예에 해당된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 CNN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 ‘감시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 중국은 가장 심각하다.

영국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IT) 조사업체 컴패리테크에 따르면 세계에서 인구 대비 CCTV 카메라가 가장 많은 도시 10곳 중 1~5위를 포함해 8곳이 중국 도시다. 이 중 세 곳은 인구 1000명 당 CCTV가 100대를 훌쩍 넘는다.
충칭 인구밀도는 중국에서만 가장 높지만, ‘CCTV 카메라 밀도’는 세계 제일이다. 인구 1535만명에 카메라 258만대로, 인구 1000명 당 카메라가 168대, 6명 당 한 대 꼴이다. 충칭이 기술 대도시인 선전(1000명 당 159대), 상하이(113대)나 수도 베이징(40대)보다 CCTV 밀도가 높은 것은 당국이 이곳에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충칭에서 일어난 대부분 범죄가 외지인의 손에 자행됐기 때문에 얼굴인식 카메라가 이를 퇴치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공안은 판단했다.

중국은 내년까지 CCTV 카메라 6억 2600만대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 아니라 지난 1일부터는 휴대전화를 새로 등록할 때 얼굴 스캔에 응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온라인 계정을 정부 공식 아이디(ID)와 연결해야 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다. 인구 약 65%에 해당하는 8억 5000만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 나라에서 CCTV 카메라와 얼굴인식 기술이 합쳐져 심각한 사생활 침해,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

특히 중국은 서부 신장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속을 명분으로 거리 약 45m마다 얼굴인식 카메라를 한 대씩 설치했다. 카메라는 위구르족을 찍은 영상을 중앙 지휘소로 보내고, 지휘소에선 얼굴과 일상을 분석한다.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의 한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승객들 머리 위 천장에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매달려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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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의 한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승객들 머리 위 천장에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매달려 있다.
AP 연합뉴스

국제 인권 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수석연구원 마야 왕은 “중국 공안이 가장 훌륭하고 혁신적이라고 주장하는 감시체계는 의미있는 사생활 보호 대책 없이 개발, 구현되고 있다”면서 “자국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감시는 현대사에 유례없는 깊이와 폭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안팎에서 이런 광범위한 사생활을 경계하는 목소리와 억제 노력이 있긴 하다. 저장과학기술대 법학과 부교수인 궈빙은 항저우의 한 사파리공원이 시즌 표를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얼굴 스캔을 요구하자, 이를 고발했다. 홍콩 시위대는 지난 8월 시내에 얼굴인식 카메라가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을 부수기도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5월 정부 기관의 얼굴인식 금지법을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와 버클리, 매사추세츠 서머빌 역시 비슷한 법을 처리했다.

하지만 런던은 인구 1000명 당 CCTV 카메라가 68대 이상으로, 중국 도시를 제외하면 가장 CCTV 밀도가 높다. 싱가포르는 가로등에 얼굴인식 카메라 10만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시카고 경찰도 3만대 추가설치를 요청했다. 모스크바는 이런 스마트 가로등을 올해 말까지 17만 4000대 추가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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