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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신산업, 마냥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돼”

李총리 “신산업, 마냥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돼”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10-31 22:24
업데이트 2019-11-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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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회의서 ‘타다 기소’ 언급

“기존 산업과 이해 조절하며 수용해야”
수소차 등 신산업분야 규제 33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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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총리는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혁신뿐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육성정책이 맞물려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차, 가상현실,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을 풀었다.

이 총리는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관련 시설·입지 규제를 풀고, 도심 내 충전소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층 건설이 가능하다. 복층형 수소충전소란 충전기 위에 수소·저장처리 시설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충전소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복층형 수소충전소를 허용한 뒤 면적이 500~600㎡에서 280㎡로 줄었다.

가상현실(VR) 관련 규제도 완화해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를 통해 게임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내년 3월부터 VR 영화도 허용된다.

5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규모도 6인승까지 확대된다. 같은 게임을 PC·비디오·모바일·아케이드 등 플랫폼별로 심의받아야 하는 규정을 폐지해 한 플랫폼에서 심의를 받으면 다른 기기는 심의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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