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초·중등교원 전출 신청 현황
수도권·인근 대도시 전입 경향 심화“전출 신청 많은 건 열악한 환경 의미”
학령인구 감소… 교육 공동화 가속
“지방 특성화 정책·적극적 처우개선을”
서울신문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2015~2019년)간 교원 타 지역 전출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3162명)과 충남(3048명), 경북(2861명), 경남(2835명), 전남(2667명)은 5년간 3000명에 가까운 교원이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신청했다. 실제 타 지역으로 전출된 비율은 충북 (11.0%), 충남(12.5%), 경남(20.5%), 경북(16.0%), 전남(14.3%)등 10~20% 선에 그쳤다.
타 시도로의 교사 전출은 해당 지역과의 1대1 맞교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중등 교사의 경우 과목까지 일치해야 한다.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전출 비율이 높은 것은 해당 지역으로의 전입을 신청한 교사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은 5년간 702명이 전출을 신청해 이 중 74.2%(521명)가 타 지역으로 전출됐다.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세종은 전출 신청자 중 실제 전출되는 비율이 49.5%에 달했으며 광주(42.6%), 부산(39.7%), 제주(39.6%), 대전(38.8%) 순으로 높았다. 반면 지방으로의 전입을 신청하는 교사가 적어 강원은 실제 전출 비율이 12.5%에 그쳤다.
5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전입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충북에서는 전출을 신청한 인원의 21.8%, 전북에서는 전출을 신청한 인원의 18.8%가 세종으로의 전입을 희망하고 경남에서 전출하려는 교사 3명 중 1명이 부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에서는 41.7%가 경기로의 진입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교원들의 전출 신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승진 가산점과 수당, 교육청 차원의 인사상 혜택 등으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 근무를 장려하지만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교사들마저 근무를 꺼리며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의 ‘교육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한다. 박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이후의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받아 비교한 결과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은 2029년 학령인구가 8만 3820명으로 2020년(4만 8060명)의 174.4%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강원은 2020년의 78.2%, 충북은 86.2%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은 2024년 학령인구를 2020년의 91.8% 수준으로 내다봤다. 지방의 학생 감소는 교사의 감소로, 교사의 감소는 교육여건 악화와 학생의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박 의원은 “지방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환경까지 열악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면서 “지방 교육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특성화 정책과 지방 교원을 위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0-10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