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긍적 목표는 ‘협상 틀’ 변화…독일도 고려

2013년부터 전략자산 전개비용 요구
2차례 협상에서 모두 무위로…근거 빈약
‘인건비’ 내세워 전체 협상판 변화 전략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50억 달러(한화 6조원)에 근접한 비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협상과 관련해 “우리의 예상을 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협상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 양국은 2013년 ‘9차 협상’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각 9200억원, 9320억원, 9441억원, 9507억원, 960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10차 협상’은 올 2월에야 마무리됐는데, 올해 1년 비용은 지난해보다 8.9%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매년 분담금을 100억원씩 증액하다 올해는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더 요구하더니 내년부터는 돌연 5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이렇게 갑작스럽고 과도한 증액이 실제로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분석과 이전 협상 과정 등을 살펴보면 분담금이 6조원으로 껑충 뛸 가능성도,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가 순순히 끌려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이번이 3번째

협상 첫번째 쟁점은 ‘미군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즉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냐입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B-1B·B-2A·B-52H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등 자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략폭격기를 1회 운용하는데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비용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SMA 적용 범위를 벗어나 우리가 반박할 근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미국이 최근 협상에서 이 내용을 새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첫 제안 시기는 9차 협상이 진행된 2013년입니다.당시 우리 정부는 “항모나 군사훈련은 ‘주둔비용’과는 다른 개념이고, 미군 인력이나 부대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취지로 하는 SMA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력 반대했습니다. 또 “북핵 위협 대응은 주한미군 고유의 역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대응 방식은 올해 초 끝난 10차 협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좀 더 강한 압박을 하겠지만, 선례가 있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해 지난해 5월 F-22를 한반도에 전개한 뒤 공개적인 전략자산 전개를 거의 중단했고 한미연합훈련도 대폭 축소한 상태입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장이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데다, 현재는 비용부담도 많지 않아 분담금 증액 핵심 근거로 제시하기엔 논리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인건비 부담 지워 자국 이익 극대화 전략

다음으로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핵심 사안은 ‘미군 인건비’입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공개적으로 2조원 가량의 미군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할 전망입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기지건설비 ▲군수지원비 ▲한국인력 임금 등 3개 항목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원칙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왜 이 문제를 꺼냈을까.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군은 관세와 내국세 등 면제(1100억원),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력 지원비용(936억원), 상하수도 및 전기료 감면액(91억원),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 비용(약 2조 600억원) 등 5조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간접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규모는 1조 9490억원에 이릅니다. 이런 미집행 금액으로 매년 늘어나는 이자만 300억원입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아무리 많이 늘려봤자 몇천억원 이상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마 그렇게 늘려준다 해도 주한 미군 쪽에서 다 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다 쓰지도 못할 건설비 등의 기존 항목은 두고 실제 부담이 큰 인건비를 우리에게 떠넘긴다는 전략인 겁니다. 이번 기회에 자국에 유리하도록 인건비 부담을 크게 지우는 방식으로 SMA 구조를 바꿀 가능성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해 사안이 간단치 않습니다. 물론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존 틀로 포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독일’…한국을 협상 지렛대로

미국이 기존 판을 뒤엎은 무리수까지 둬가며 우리를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협상 상대인 ‘독일’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위비 분담 비율은 세계에서 미군 주둔 규모가 가장 큰 3대 국가인 일본 50%, 한국 40%, 독일 18%입니다. 반면 주둔군 규모는 일본 5만 2000명, 독일 3만 8000명, 한국 2만 8500명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많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왜 유럽 국가는 방위비를 더 내지 않나. 왜 미국만 돈을 써야 하냐. 독일과 프랑스는 왜 돈을 내지 않느냐”고 공개적으로 독일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얻은 뒤 그것을 근거로 다시 독일을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현황과 앞으로 3년간의 무기 구매 계획을 언급하는 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한국은 미국 무기를 많이 구입하는 나라”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미 분담금 협상도 두 정상의 발언처럼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