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자리 예산, 노동시장에 활력 넣는 마중물/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입력 : ㅣ 수정 : 2019-09-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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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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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우리의 임무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일자리의 미래’ 저자 엘렌 러펠 셸 보스턴대 교수는 2500년 전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명언에 주목했다. 일자리는 날씨와 같다는 것. 예측을 넘어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할 것인지가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라고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의 규모는 25조 8000억원이다. 올해 21조 2000억원보다 4조 5000억원 늘었다. 일자리 예산은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다.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의 역량을 높이고 미래기술 변화에 대응할 인재를 길러 내기도 한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면서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촘촘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고용지표를 개선하고자 직접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선진국에서도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저하, 숙련 이탈 방지 등을 위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임시적·비시장적 일자리를 직접일자리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취약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30만명대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4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노후소득은 턱없이 부족하다. 61~79세 인구 3명 중 2명이 공적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받지만 그 수령액이 25만원 미만인 비율이 43.5%다. 노후 최소생활비가 1인 108만원이라고 하는데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 확대뿐 아니라 성과에 기반해 일자리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폐지·통합하거나 예산을 줄였다. 예산이 꼭 필요한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앞으로도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최소성과제 도입, 취업 취약계층 참여 확대 등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예산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2019-09-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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