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조국 “檢 직접수사 줄여라” 특수부 축소 지시… 검찰개혁 속도 낸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19-09-11 23:05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형사·공판부 강화·우대 방안 마련하라”

특수수사 축소 땐 ‘윤석열 라인’ 직격탄
임은정 검사 등 내부 비판 의견 수렴 주문


법무부·검찰 ‘윤석열 뺀 수사팀’ 갈등
曺 “보도 보고 알아… 언행 조심해야”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특수수사로 대변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취임 당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곧바로 수사·감찰 기능에 칼을 대는 등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조 장관은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우대하고,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만 축소하는 데 국한됐다. 당시 검찰에서는 ‘잘못한 특수부는 놔두고 애먼 형사부만 잡는다´는 불만이 나왔다. 실제 표적수사, 정치수사 비판을 받는 사건 대부분은 검찰의 특수수사와 관련이 있다.

특수수사 축소 지시에는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특수부의 대대적인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지시대로 특수수사를 축소할 경우 ‘특수통’으로 구성된 ‘윤석열 라인’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특수통들이 대거 약진하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차지했다. 또한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임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감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감찰은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조 장관은 감찰권을 이용해 검찰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임 검사는 그동안 감찰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조 장관 취임식이 열린 지난 9일 오후 강남일 대검 차장을 만나 ‘윤 총장과 반부패부 지휘라인 등 사실상 대검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검이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고 수사 보고도 받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유사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장관과 총장 모두를 위해 고민하던 내용을 박상기 전 장관이나 조 장관과 논의하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 차원의 공식적인 이야기로 판단,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대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막 수사를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휘말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총장이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법무부의 이런 시도를 수사 개입으로 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9-12 5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