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인사청문회, 조국 후보자만 있는 게 아니다

입력 : ㅣ 수정 : 2019-08-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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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과도한 탓에 조 후보와 함께 8·9 개각의 대상이 된 장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조 후보 검증 TF를 만들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통부 최기영,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여성가족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금융위원회 은성수 후보 등 6명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과학계에서 크게 환영한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는 놀랍게도 ‘부실학회’에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고,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서 교수 출신으로 100억원대 재산을 신고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도 두 채를 보유했는데, 이 중 목동의 아파트는 2017년에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는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이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소명하고,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이라는 발언도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빌미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을 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의 우려가 상당하다.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조성욱 후보는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고도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에 이 경력을 누락했다. 2005년 9월 서울대 교수 임용 때도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니 고의 누락 여부를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조 후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합당한 수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 법정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완료하길 기대한다.

2019-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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