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앞두고 사전 협의… 美 인상 압박 거셀 듯

입력 : ㅣ 수정 : 2019-08-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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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양국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면담… 이르면 9월 본 협상 개시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 교환하는 한미대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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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 교환하는 한미대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서울신문DB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나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협상을 앞두고 사전 협의를 했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이날 오후 방한 중인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미는 차기 협상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대표는 이르면 9월 시작될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지난해부터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부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진행한 ‘글로벌 리뷰’가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베츠 대표가 글로벌 리뷰의 결과를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글로벌 리뷰를 근거로 한국, 일본, 나토 등 미군 주둔국의 분담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리뷰 이후 첫 협상국인 한국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 한국에 대한 인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날 면담에서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놓고 두 대표가 사전 기싸움을 벌였을 수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해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제11차 SMA 협상의 수석대표를 새로 선임한다는 방침이어서 장 대표와 베츠 대표가 차기 협상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협상 대표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도 협상 대표 선정을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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