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 추가 관세땐 성장률 0.8%P 하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중국을 ‘중진국 함정’ 속에 밀어넣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회주의 중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 세계 최강국 도약’을 꿈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 찬 계획이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아 좌초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기록적인 부채 규모와 환경 오염, 인구 고령화 등 리스크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생긴 걸림돌이 중국의 선진국 진입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 순항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장 자유화, 첨단기술 개발 등을 통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더러 있지만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서 뉴욕대 교수는 1960년대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등 5개국뿐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9일 발표한 중국경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3000억 달러(약 366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면 앞으로 1년간 중국 성장률이 0.8% 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의 해외시장 및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중국에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추가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나서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입 중단을 선언하고 위안화 환율을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 선이 깨지는 것을 용인하며 맞대응했다. 이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양국의 대치 상황이 격화돼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제프 문 미 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대표보는 “아무리 일러도 10월 초까지는 중국의 양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시 주석은 홍콩의 반중 시위가 격화하는 데다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커다란 내부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자에게 약점을 보여주는 징후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