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상 면허 박탈·제조사 법인세 인상을”

트럼프 향해 즉각적 행정명령 발효 요구
백악관 “구매자 신원조회법 입법 추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항마로 꼽히는 민주당 대선주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초강력 총기 규제안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추진을 시사한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포함해 총기 규제 입법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전미총기협회(NRA)에 대한 조사와 총기 거래상·제조사의 책임과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워런 의원은 11일(현지시간) 미 공영 라디오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목표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 누구도 (총기 규제와 관련해) 목표를 얘기하는 걸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즉각적인 행정명령 발효를 요구했다. 그는 연방 차원의 총기 면허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총기 구매 연령 상한선을 만 21세로 올려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을 위반한 총기 거래상의 면허 박탈을 비롯해 총기·탄약 제조사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도 제시했다. 최근 잇달아 총격이 발생한 월마트는 총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자신이 과거 총기 규제법을 만들었지만 일몰 조항 탓에 자동 폐기됐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그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뿐 아니라 더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994년 연방 차원에서 반자동식 총기를 포함한 공격살상용 무기를 금지시킨 연방살상용무기금지법을 지칭한 것이다.

강력한 총기 규제 요구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신원조회법의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11일 폭스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양당 의원과 지도부를 만나 입법 관련 의견을 타진했다”면서 “우리는 총기를 손에 넣어선 안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민주당 대선주자인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CNN에 “이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훨씬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트위터에 적는 내용을 믿지 않는다. 실제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