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개각’ 2기 내각 완료…3년차 국정동력 확보

입력 : ㅣ 수정 : 2019-08-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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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각으로
문 대통령, 10곳 장관급 인사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2019.8.9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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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10곳 장관급 인사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2019.8.9
청와대 제공

이번 8·9 개각은 7명의 장관을 교체한 지난 3·8 개각 이후 154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 2기 구성 완료와 내년 총선 대비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교체된 것을 포함해 10곳의 장관급 인사가 바뀌었고, 차관급(국립외교원장) 1곳이 갈렸다. 대규모 인적쇄신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체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비롯, 현역 의원인 이개호 농식품부·진선미 여성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할 예정이라 이번 개각은 ‘총선차출용’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현 정부 초대 장관은 유임됐다. 일본 경제보복, 한미 방위비·북한 미사일 발사 등 현안이 산적한 외교·국방부 수장 역시 유임됐다.

특히 야당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최측근이자 ‘호위무사’로 불린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총선 출마자들이 지역구로 복귀해 선거 기반을 다지도록 하는 동시에, 후임을 전문가 및 관료 출신들로 채워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개각에 영향을 끼친 큰 요인으로 내년 총선 일정이 작용했다.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들은 속히 지역에서 바닥을 다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 2기 내각은 선거가 아닌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인사들로 채워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후임 장관들은 정치인 출신이 아닌 전문가·관료 그룹으로 채운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반도체·AI 분야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교수를 발탁한 데에는 일본 경제보복 사태와 맞물려 국산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총선출마 예상 장관들 중 일부는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당분간 장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연말 쯤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거취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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