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잠무-카슈미르주 주민들에게 부여했던 우대 조항을 철회하기로 해 ‘남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려온 이 지역을 둘러싼 소요가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 인도 헌법 370조는 인도령 잠무-카슈미르주 주민들에게 연방의 어느 다른 주보다 더한 자율권을 부여해 카슈미르가 인도 연방에 속하게 만드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왔다. 재산권, 시민권, 취업 관련 특혜를 보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이 조항 때문에 다른 주에서 카슈미르로 이주한 국민이 부동산 취득 등에서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은 5일 의회 연설을 통해 야당이 줄기차게 반대해 온 370조를 철회하겠다는 연방 정부의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사실상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독립 국가에 맞먹는 자치권을 부여한 셈이었는데 이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이번 조치는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운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인도령 잠무-카슈미르 이슬람계 주민들의 뿌리 깊은 반감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이 지역은 주민 다수가 이슬람을 신봉했지만 지도자들이 힌두 정부 편입을 추진해 1947년 전쟁을 치렀다. 유엔 중재로 포성을 멈췄지만 그 뒤로도 한 차례 전쟁과 히말라야 지대에서의 국지전을 치렀다.

인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잠무-카슈미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미루다가 해당 지역을 연방의 하나로 편입, 현지 주민이 강력히 반발해왔다. 반발을 누르기 위해 대신 선물로 건넨 것이 370조였다.

이슬람 무장조직 등의 테러 위협을 빌미로 이 지역 통제를 강화하려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과 전쟁으로 비화할 여지도 다분하다.인도 정부는 최근 들어 잠무-카슈미르 지역 곳곳에 다양한 ‘제재령’을 발동했다. 당국은 우선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 민간 통신망을 폐쇄하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이나 시위도 금지했다. 학교 대부분도 휴교에 들어갔다. 반정부 인사의 활동도 제한됐다. 메흐부바 무프티 전 주총리, 오마르 압둘라 전 주총리 등 반정부 여론을 주도하던 이들이 가택 연금 당했다.

또 50만∼60만명의 군인이 배치된 이 지역에 최근 군인 1만명이 증파됐고 인도 보안당국 관계자는 AFP통신에 “군인 7만명이 추가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의 ‘계엄령’이 선포된 셈이다.

인도가 이 지역에서 이처럼 치안을 대폭 강화한 것은 현지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인도 군 당국은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무장세력이 힌두교 성지 순례객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최근 여러 차례 있었으며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일 현지인 관광객, 힌두교 성지순례객, 외지에서 온 학생 등에게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월 대형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경찰 40여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전면전 위기까지 갔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후 카슈미르 지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몇 차례 전쟁까지 치른 뒤 지금은 정전 통제선(LoC, Line of Control)을 맞대고 대치하고 있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 “LOC를 넘어 죄 없는 민간인을 공격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집속탄(集束彈)까지 사용한 인도를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군은 최근 파키스탄에서 잠무-카슈미르주로 침투하려는 반군 5∼7명을 사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인도의 주장을 “근거 없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인도가 집속탄을 민간인에게 사용해 4명이 죽고 11명이 다쳤다고 반박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