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

일본이 수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재 사업 지원뿐 아니라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의 추가 협의를 포함해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면서도 예산과 세제 지원 등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다음달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첨단소재, 전자부품, 공작기계 분야에서 1100여개 품목이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일본에서 건너오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전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추경안에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3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관련 긴급 소요 예산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예산 1214억원을 요청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과기부가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에 31억 5000만원 등을 요청했고, 산업부는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205억 5000만원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분쟁 대응을 위한 예산 20억원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돕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을 때만 융자를 해주거나 3년간 2회로 지원 횟수가 제한되는 요건을 해소해 주는 방식이다. 추가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은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1차 추경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미 규제 대상에 올라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 20~30%, 중소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