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 안전 대책 실효성 논란
신림 강간미수 등 여성 노린 범죄 잇따라당국, 비상벨 지원 등 범죄 피해 예방나서
여성들 “왜 맨날 스스로 지키라고 하나”
“스토킹, 경범죄 취급 말고 강력 처벌해야”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강력팀은 지난달 29일 양천구 목동의 한 지하철역에서부터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대문을 잡고 흔든 남성 A씨를 최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동선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들을 분석한 뒤 추적해 붙잡았다. 피해 여성과 남성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점, 남성이 “여성과 대화하려는 의도였다”고 한 점을 감안해 경찰은 A씨에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여성 위협 범죄가 빈번해지자 지자체들도 대책을 급히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안심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SS존’ 시범사업을 양천구와 관악구에 시행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성안심 홈’ 4종 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트에는 ▲집 안에서 외부인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비디오창’ ▲강제로 창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리고 지인에 알림이 가는 ‘문 열림 센서’ ▲비상메시지가 자동 전송되는 ‘휴대용 비상벨’ ▲‘현관문 보조키’가 포함됐다.
하지만 여성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여성 네티즌들은 온라인 게시판 등에 “왜 항상 스스로 지키라고 하느냐”, “범죄는 순식간에 일어나 용품과 서비스가 별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안심귀갓길·무인택배함 등 현재 정책 대부분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소 벗어났다는 느낌을 줄 뿐 근본적 치안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통합적 대책 없이 각각 1차적 해결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려면 성평등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을 집요하게 요구하면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도록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