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 없도록 법적 강제성 부여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의 낙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대통령도 국민을 생각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 책임을 가진 민정수석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조 수석은 대통령을 보필하기보단 자기 정치에 바쁜 사람으로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무용(無用)론이 제기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것이 부실한 인사검증을 부추겼다”면서 “청문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이 임명할 건데 다들 적당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증 자체가 소홀해지면서 국회 청문회는 정치인의 싸움터로 변하고 있고, 아마 청와대는 이것을 보고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법률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를 겨냥해 “총리가 이번에 장관 제청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장관후보자들을 제청하느냐”면서 “이 총리가 한미관계를 생각했더라면 김연철 후보자 같은 사람은 지명하지 말라고 간청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