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 경기도 연정 1호 사업’ 허위사실 공표 혐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영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 아니고 연정사업 세부 목록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안 시장은 당선 목적으로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연정사업으로 실제 추진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구리시 등 다수 공문에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문구가 실제 등장한다”며 “목록상 첫째가 아니더라도 ‘1호’에는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미도 담겼다”고 반박했다. 안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의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결백을 믿고 응원해 준 시민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으로 예정됐으나 검찰이 연정을 처음 추진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백경현 전 구리시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기 때문이다. 안 시장 측이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