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한 단계씩 유리한 조건 높여 제시, 일단은 협상 실패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 단상. 하노이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하지만 최근 단계적 접근법을 언급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의 발언들은 꽤 긍정적이었다. 담판을 앞두고 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침묵을 지킨 북한 역시 진중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걸까.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을 짚어봤다.
#2018년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종전 VS 동창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시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 폐기를 카드로 내밀었다는 관측이 많았다. ICBM은 핵탄두를 싣고 미국 본토로 날아갈 수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두로 종전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곧 미국의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해나는 협상이었다고 돌아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종전선언은 한미 동맹의 문제인 주한미군철수와 무관하지만 당시에는 종전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2018년 7월 폼페이오 방북 ‘종전 VS 핵신고’= 미국 내 안좋았던 여론이 문제였을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7월 6~7일 3차 방북을 하면서 종전선언의 대가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가 아니라 핵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은 ‘강도적 요구’라는 수위 높은 비난을 했다. 북한 입장에서 핵신고서는 미국이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는 지도를 내 주는 격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그럼에도 같은달 27일 북한이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면서 대화의 끈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 ‘영변핵시설 VS 대북제재 완화’= 평양정상선언문에는 이미 폭파 조치를 한 풍계리 핵시험장의 검증,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뿐 아니라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핵시설의 폐기 의사’가 담겼다. 북핵의 50~70%를 차지하고, 플루토늄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 폐기를 사상 처음으로 의미한 파격적 조건이었다. 대신 북측은 기존의 종전이 아니라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쪽은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2019년 1월 17~18일 ‘친서 외교 부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하면서 2차 정상회담의 물꼬가 열렸다. 지난해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양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실무협상에 나서는 새로운 틀도 긍정적이었다. 이후 실무협상에서 많은 부분 이견이 조율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김 위원장은 빠른 비핵화를 원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게 없다며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오면서 완전한 조율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결국 두 정상이 만나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의미였다.
#2019년 2월 27~28일 ‘영변핵시설+알파 VS 대북제재’= 2차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에 대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이런 교환이라면 영변 외 핵시설 등 추가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북한도 모든 핵을 없애려면 대북제재 완화가 아닌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따라서 협상은 결렬되며 막을 내렸다.
결국 기존의 이견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두 정상의 통 큰 결단으로 위기를 도파하길 기대했지만, 이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상호 대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허들을 얼마나 내릴지, 김 위원장이 얼마나 큰 결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하노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