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쯤 발표될 예정인 미국 정부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에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적용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약 11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 수출에서 10% 가까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가 생기는 셈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03만대로 2017년(412만대)에 비해 2% 감소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1년 466만대로 정점을 찍은 뒤 생산량이 정체되다시피했다는 점이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미국 내 판매 부진으로 전년보다 47%나 급감한 21억 6000만 달러(약 2조 4200억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자동차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는 국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고사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정부가 25% 고율 관세 단일 부과 대신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웬디 커틀러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는 지난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정부가 ▶별도 협약이 없는 모든 수입차에 2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1안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 유관 기술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2안 ▶1안과 2안의 중간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3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는 미 정부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재전달하는 등 ‘아웃리치’에 힘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관심사항이 반영된 만큼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