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적극 참여 의지 속에 포괄적 신고 및 협상 실패시 비상계획 언급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듀폰서클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과 북미고위급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연합뉴스
미국의 북·미 협상 실무대표인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핵심 핵·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과 모니터링에 대해 북한과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 재고에 대한 제거 및 파괴를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지(비상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 모색’을 언급한 데 대한 대응격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도 했다. 지난해 평양 공동선언에 명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선 비핵화 조치를 내놓도록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은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쪽에서는 양측에 신뢰를 가져다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북한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북 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탐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비핵화에 대한 경제지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는 비건 대표는 이날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체제 전복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비핵화 완료 전에는 대북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차 밝혔다.
한편, 최근 한·미 간 방위비 협상 결렬이 부각되면서 미국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국내에서 불거진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이런 트레이드오프(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