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백효민 민사28단독 판사는 부산 모 대학 교수 A씨가 같은 대학 교수 B(5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2016년 4월 동료 남자 교수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불쌍한 인간 아닙니까. 이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성관계도 못 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바보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B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농담에 불과하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기 충분했고, 도를 지나치게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으로 미필적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피해자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9월 B씨의 모욕적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15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