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교착 지속…여야 ‘손혜원·1월 임시국회’ 대치 이어가 ‘개점휴업’ 1월 국회 충돌…민주 “정쟁용 안돼”, 야당 “의사일정 협의 응해라”

여야는 21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 문제와 1월 임시국회 개회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 예고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며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카드로 여당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손 의원이 당을 떠난 만큼 무대응 전략으로 맞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 등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다시 충돌했다.

야 4당의 소집 요구로 1월 임시국회는 지난 19일 문을 열었으나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손 의원 문제, 1월 임시국회에 더해 선거제 개혁,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등 여야 간 갈등 소재가 많아 정국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 의원을 향한 야당의 집중포화는 이날도 계속됐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손 의원의 인연을 근거로 ‘손혜원 사건’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당하다면 센 권력을 믿고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손 의원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당 회의에서 손 의원 사건을 거론,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손 의원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목포 조선내화 공장이 있던 곳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손 의원 어떤 영향력 행사했는지 등을 문화재청장을 불러 전반적으로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회의에서 손 의원 사안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다.

민주당이 ‘투기 의도는 없었다’는 손 의원의 해명을 지지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탈당한 손 의원과 ‘거리 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동시에 야당이 무분별한 공세를 일삼는다고 보고 이에 휘말리면 정쟁만 격화한다고 판단해 무대응, 함구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손 의원이 당을 나가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친분이 있는 당내 의원들이 도울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김태우 폭로 사건과 관련한 운영위원회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다시 재탕삼탕으로 하고자 하는, 정쟁을 위한 야당의 상임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은 야 4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 묵묵부답하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여당의 당리당략을 구현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며 임시국회 의사결정 협의에 응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1월 임시국회 개회 등 쟁점 현안들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통상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도 열리지 못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늘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의미 없는 회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해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도 여야 갈등을 증폭할 변수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이제와 법을 어기며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청문회를 열지도 못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19일)이 넘은 상태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청문회 없이)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정선거와 여야 협치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