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기업인 타운홀 미팅 발언록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 13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열었다.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을, 기업인들은 ‘규제 혁신’을 각각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내용.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다. 30대 대기업 그룹은 지난 5년간 고용을 꾸준히 늘려 왔고,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에 고용을 5만여명 늘려서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을 차지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다.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전체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아쉬움이 크다.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정부의 목표다. 기업 경쟁력도 좋은 일자리도 결국은 투자의 성공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힘써 주기 바란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바라 마지않는다.

올해 세계경기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노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큰 흐름과 전환을 이끌어 왔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에도 앞장서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

외형은 커졌지만 저희 기업들은 아직 청소년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다. 가끔 저희가 실수도 있고,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왕성한 청년기에 실수도 하지만 앞날을 향해서 뛰어가는 기업들을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세계를 뛰어다니고 사업을 늘리고 외형을 키우는 것이 기업인들의 보람이다. 그렇게 얻어진 수확으로 세금 많이 내서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식이 저희가 아는 애국이고 보람이다. 가끔 좀 불편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뵌 어느 정상보다도 경청을 잘해 주시는 분이다. 기업인들도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자리인 만큼 개별 기업의 소원 수리 형식의 제안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지금 5G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다. 4차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다. KT는 185개의 중소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올해는 1000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4차산업과 5G에서 ‘히든 챔피언’을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정부, 기업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생펀드에 돈만 좀 있다면 국가 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 AI(인공지능)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셨으면 한다. 개인정보를 활성화하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빅데이터 관련 규제는 규제샌드박스법이 17일부터 발효가 된다. 시행령도 확정되면 가속이 이어질 것이다. 개인정보 3법은 지난해 11월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되면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부분을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연결할 거냐에 대해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이다. 누구나 해야 한다고, 또 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규제개혁에 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수십년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진다. 선례도 있다. 과거 교육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규제 5332건 중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러한 규제개혁을 단행한다면 국회도 법률에 대해 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린다.

파격적인 제안을 주셨다. 이 회장님께서 주신,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지난해에 저희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여러 행정조사들을 유사한 기준으로 한 적 있다. 650건의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조사를 상당 부분 없앤 적이 있다. 말씀 주신 건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를 해보겠다. 국정 전반에 걸쳐 모두 할 순 없지만 공직자가 입증 책임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 보는 시도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다.

(문 대통령) 방금 이 회장님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규제혁신을 위해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집중적으로 노력해 달라.

혁신성장을 주도하실 때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다.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기본적인 철학적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두 번째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비용)의 문제다. 이 실험을 얼마나 싸게 접근할 수 있는가. 코스트가 너무 비싸면 대기업도 실패한다. 코스트라는 말은 전반적인 사회적 코스트를 말한다.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 세 번째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혁신성장은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다. 전 세계 최고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저희 내부에서 최고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까지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규제완화나 규제샌드박스 안에 이런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성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은 사회적경제다. 여태까지 잘 접근하지 않았던 방법이긴 한데 저희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돈에 대한 과실을 분배한다는 원칙 말고, 국민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사회적 경제를 일으킨다면,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다. 유럽은 고용창출의 6.5%를 사회적경제에서 낸다. 한국은 협동조합 등을 포함해도 1.4%에 불과하다. 아직도 이 부분은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당한 포텐셜(잠재력)이 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쏟으면 혁신성장의 또 다른 부분이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질문을 드린다. 햇수로는 거의 2년 전에 말씀을 드린 적 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고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