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서울 공립 31곳·사립 45곳 공금 ‘펑펑’
교사·운전기사 채용때 범죄조회도 안해
외제차 리스·설립자 해외연수 비용까지
전문면허 없는 건축사에 공사 맡기기도민간 유치원의 고질적 회계 부정 관행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5일 일제히 최근 수년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국정감사 때 일부 감사 내용을 폭로한 뒤 “교육당국이 직접 밝히라”는 요구가 커지자 뒤늦게 감사 적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2013~2018년 공립·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청은 이 기간 전체 공립유치원의 73.4%(166곳), 사립은 9.8%(64곳)를 감사했다. 이 중 잘못을 지적당한 유치원 비율은 공립 26.7%(31곳), 사립 70.0%(45곳)였다. 실수든, 의도적이든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 부정이 만연하다고 볼 만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예산 외 목적으로 공금을 쓰거나 시설적립금을 부당하게 쌓아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감사 내용에는 일부 사립유치원장과 설립자가 공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정황이 드러난다. 아란유치원 설립자 A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11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치료비 860만원을 유치원 공금에서 빼 썼다가 적발됐다. 그는 또 유치원으로부터 급여·판공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행정 직원을 시켜 모두 18차례에 걸쳐 7374만여원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챙겼다. 이 유치원은 또 2013~2015년 공사 4건을 하면서 전문 면허가 없는 건축사에게 일을 맡겼다. 학부모들이 아이들 안전에 극도로 신경 쓰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유치원 공금에서 거액 경조사비나 과태료까지 빼 쓴 곳도 있었다. 건영유치원은 2012년 5월 설립자 겸 원장 B씨가 사망하자 임시 원장이 공금에서 ‘운영비 및 식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인출해 보관 중인 현금 450만원을 유족에 지급했다. 규정상 교직원 경조사비는 5만원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문성유치원은 설립자 겸 이사장이 자신의 개인 승용차 과속 과태료와 기름값 등 승용차 유지·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공금 4966만원을 빼 쓰기도 했다.교사나 통학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기본적인 범죄 경력 조회조차 안 한 곳도 있었다. 서울 명일유치원은 기간제 교원 등 3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기관에 채용할 때는 근로자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리라유치원도 통학차량 운전자 12명 중 9명의 성범죄 경력을 제때 확인하지 않았다.

인천교육청 감사에서는 유치원 회계로 단란주점에 간 강화군 삼성유치원 설립자 C씨가 적발됐다. 그는 유흥비로 40만원을 지출했고, 국민연금도 공금으로 냈다. 또 인천 보나유치원 원장은 2012년 벤츠 차량을 매달 107만 8000원에 리스하면서 총 970만원을 공금으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충북의 은성유치원은 공금으로 원장 등 교직원이 외유를 즐겼다가 꼬리를 밟혔다. 2015년 5월 교원 28명을 대상으로 사이판 연수를 했고, 이듬해 5월 교원 31명이 필리핀 연수를 다녀왔다. 설립자도 이 해외연수에 참여했는데 모두 263만원의 경비가 유치원 예산으로 지원됐다. 청주 동청주유치원 원장은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324만원어치의 개인 의류와 화장품을 유치원 회계로 샀다.

시·도 교육청이 공개한 지역별 유치원 감사 결과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 이름은 실명 공개했지만, 원장 등 처분 대상자 이름은 익명 처리했다.

충격적인 감사 결과 공개로 공분이 커지자 각 시·도 교육청도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광주교육청은 7개 감사팀을 구성해 내년 1월까지 70~80개 사립유치원을 집중 감사하고, 2020년까지는 전체 사립유치원 감사를 마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