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업 형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유인 강화해야”

독립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기업집단을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기업집단은 독립기업보다 총요소 생산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최근 기업집단 증가 추세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업집단으로 이동한 기업은 독립기업 대비 생산요소 투입 증가율이 높았지만 부가가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집단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한 독립기업은 독립기업으로 남아있는 경우와 비교해 5년간 자본은 1.36배 증가했지만 부가가치는 1.16배 증가하는데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집단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요소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독립기업에서 기업집단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한 기업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독립기업보다 연평균 약 1%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독립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기업집단 비중 확대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0인 이상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비중은 2008년 38%에서 2014년 48%로 10%포인트 증가했고 독립기업 비중은 그만큼 하락했다.

기업집단 비중 확대는 신규 기업집단 등장보다는 주로 독립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집단이 독립기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짐에도 기업집단 비중이 확대되는 이유로 내부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추구, 외부충격에 대한 위험 공유 등을 들었다.

독립기업이 몸집이 커져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기업집단 전환 뒤 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남으려는 유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독립기업이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생산요소를 활용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의 경쟁기능과 금융기능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