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잠정 합의된 문안 논의

정부가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첫 실무협의가 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31일 “한·일 양측은 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협의 시에는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됐던 협정 문안을 토대로 해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일 본과 GSOMIA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협상 재개 입장을 발표한 뒤 닷새 만에 바로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국방부가 2012년 잠정 합의했던 협정 문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협상 자체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가 GSOMIA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의 논란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GSOMIA 협상 재개를 발표하자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