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기 위한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1일 출범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기업은행에 10조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대출실행 기한은 2017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말 지원을 계속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금리와 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 때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공식 출범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인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총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은 및 수은 등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한은의 돈이 흘러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도관은행은 기업은행이 맡는다.

펀드는 총액 한도 개념으로 일단 발족한 뒤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금통위 승인을 받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3월 말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6%, 9.9%이다.

산은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10% 밑으로 떨어진 수출입은행은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수은이 BIS 비율을 10.5%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에 산은과 수은의 출자소요도 반영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재정이 투입돼야 하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놓으려는 것”이라며 “재정이 (구조조정 재원을) 충분히 커버하면 펀드에 대한 자금의존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통위에서 대출이 의결되면 펀드가 가동할 준비는 완료됐다고 보면 된다”며 “수은 출자는 9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