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비율 26%… 역대 최고

일본의 고령화 수준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노동인구도 가파르게 줄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30일 내놓은 2015년 국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1억 2711만명)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고령화율)이 26.7%를 기록했다. 인구 4명당 1명꼴이다. 해당 조사를 시작한 1920년 이후 역대 최고다. 전체 인구는 5년 전 조사 때보다 94만 7000명(0.7%)이 줄어들어 중소 규모 도시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고령자 비율이 2030년 전체 인구의 31.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5세 이상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6075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95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처음으로 15세 미만 청소년의 비율을 넘어섰다. 절대 노동인구 감소 속에 여성 및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51.7%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758만명으로 2010년과 비교해 27%나 늘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남성은 70.8%로 3.0% 포인트 낮아진 반면 여성은 49.8%로 0.2% 포인트 상승했다.

노인 요양소 입주자 급증, 노인 돌봄 등 고령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크게 늘게 됐으며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발등의 불이 됐다.

노동력이 줄고, 제로(0%)에 가까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령 인구의 근로 확대와 여성들이 결혼·출산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완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 취업은 늘고 있지만 육아와 일의 양립이 걸림돌이다. 남녀 간 고용 차이도 여전하다. 남성 고용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18%이지만 여성은 54%로 절반을 넘었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5~29세에서는 30% 정도였지만 40~44세에서는 절반을 넘었다. 가사와 육아가 여성들을 경력 단절로 내모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정권은 여성과 노년층 노동력 활용 등을 위한 ‘1억 총활약 사회’를 내세우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 축소, 동일노동·동일임금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