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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 2라운드…검찰·법원·경찰 유착·로비 추적

정운호 게이트 수사 2라운드…검찰·법원·경찰 유착·로비 추적

입력 2016-06-01 13:36
업데이트 2016-06-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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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공생’ 드러날까…수사선 무혐의·구속되면 보석·재판은 선처 의혹

‘법조비리’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검찰이 ‘전관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해 주목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선 무혐의 처분을 해주고, 만약 구속된 상태라면 보석(보증금 납입조건 석방)을 적극 검토하며 법원 재판에서는 형량을 깎아주는 등 ‘선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사법 정의’를 책임진 검찰 조직 스스로와 경찰, 법원까지 모두를 향하고 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고, 법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그간 제기된 법조 로비 의혹의 실체를 본격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 대표의 로비 의혹은 그가 수사를 받은 형사 사건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거래가 오갔는지가 중심이었다.

사법처리 수순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의혹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정 대표의 사업 확장 로비도 함께 불거졌다.

정 대표의 사업과 사건을 둘러싼 기본적인 의혹은 현재 청구된 구속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드러났다. 향후 수사는 더 나아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지, 성사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될 전망이다.

우선 홍만표 변호사 등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 행사를 확인하는 게 관건으로 꼽힌다. 이는 현직 검사들의 일정한 도움 없이 한해 100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는 등 과도한 ‘전관예우’가 가능했겠느냐는 의문과 직결된다.

검찰은 지난해 정 대표의 원정도박 수사 당시 회삿돈 횡령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박 혐의로만 기소했다. 개인 돈으로 도박했다는 정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회사에 대한 별도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수사 때 ‘봐주기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올해 1월 항소심 재판에서 정 대표의 보석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판단해달라는 의미의 ‘적의처리’ 의견을 내고, 2심 구형량을 1심보다 줄인 것을 두고도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항소심을 맡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구형량을 낮추려고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 S 부장검사를 찾아간 사실도 알려졌다. 변호사가 변론 활동을 위해 검사를 만날 수는 있지만, 혹시 이면에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가 오갔는지 의구심이 여전히 남은 상태다.

‘적의처리’ 의견 제시는 정 대표의 수사 협조, 도박 치유 프로그램을 위한 금전 출연 등을 고려한 의견이라는 게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 등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검찰은 S 부장검사와 당시 공판부장에게도 진상을 묻는 등 경위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또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 등과 통화한 기록이 드러난 검사와 수사관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내부 수사가 일단락되면 법원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공산이 크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브로커 이민희씨는 작년 12월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장 L부장판사와 식사하며 사건 관련 얘기를 하는 등 ‘선처 로비’를 시도했다. 이씨는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다.

L부장판사는 이튿날 자신에게 정 대표의 재판이 배당된 사실을 알고 법원에 회피 신청을 했지만, 부적절한 만남 아니냐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사의를 표명했다. 대법원이 이 판사의 사의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민희씨나 최 변호사 등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음 타깃’은 법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기 전 경찰에서도 여러 번 도박 관련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경찰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 정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에 정 대표가 경찰에게서 화장품 매장 임대나 지분 투자 등의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 로비에 연루된 경찰 인사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 대표의 사업 확장 관련 로비에서는 홍만표 변호사까지 관여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홍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지 불과 한달 만에 로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회 고위급 관계자도 로비 대상자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민희씨가 구속될 때 혐의에도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을 늘려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부분이 포함됐다.

다만,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실체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수사 과정 곳곳에 난관도 예상된다.

당장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 등 관련 인물의 진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청탁 용도의 수임료 거래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사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힘든 뇌물 또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유사 성격 범죄의 특성상 어느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다른 가담자의 추가 폭로나 진술, 정황증거 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자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도 필요해보인다.

이처럼 쏟아지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넘어야 할 관문이 많아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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