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외쳤지만 ‘대치’ 구도로 시작…여야 ‘거부권·세월호’ 격돌원 구성은 ‘장기전’ 태세…타협보다는 ‘압박과 떠보기’ 전략만 난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제 20대 국회가 막상 임기를 시작하자 이전과 다르지 않은 구태를 재연하며 실망을 안기고 있다.

16년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와 20년만의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초반전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전임 국회 못지 않은 정쟁의 구도를 형성했다.

임기 개시 전부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격돌하더니, 원 구성 협상에서는 여야 3당 모두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야 3당이 20대 국회에서 구현하겠다던 ‘협치’의 정신은 사라져가는 대신, ‘대치’와 ‘밥그릇 챙기기’라는 해묵은 관행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평가했지만, 20대 총선과 공천 과정을 보면 구성원들이 나아졌다고 자신할 수 없다”면서 “20대 임기를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벌써 싹수가 노랗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 3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현실적으로 상대가 받기 어려운 ‘카드’를 서로 꺼내놓고 상대의 수를 읽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일단 ‘호가’를 높게 불러놓고 서로를 압박하며 ‘장기전’에 돌입하려는 전형적인 전략이다.

이 때문에 국회 지형이 더욱 복잡해진 이번 20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은 역대 가장 늦게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20대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새 정치’와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이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문제, 야권의 세월호특별법 공조 등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며 ‘설전’을 주고받는 상황 역시 국민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들이다.

원 구성이 어려워지니 20대 국회는 임기만 시작해놓고 실제 개원을 하지 못하는 ‘무노동 상태’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평균 51일가량(임기개시일 기준) 걸렸던 원 구성은 이번에는 두 달을 넘겨 8월에야 완료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까지 나온다.

‘협치’ 분위기가 흔들리면서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비롯한 각종 여야 협의체도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다.

이날은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쟁탈전이 벌어졌다.

현재 원내 1당인 더민주는 의장직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1석 차이로 원내 2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은 여당 몫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반기 의장 도전 의사를 밝혀온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이 1석 부족한 제2당이지만 옛날 13대, 14대, 16대 국회 때에도 여소야대에서 (여당이) 의장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 “현재 1석이 모자라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의장직 확보를 위해 탈당한 일부 의원을 복당시킨다는 얘기가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다”며 “민의가 만든 의석 수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자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