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한은의 직접출자 대안으로 거론금융위 “산금채 발행보단 자본확충이 시급”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구조조정 관련 주요사항 설명을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재정이나 한국은행의 출자 또는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이 있다며, 필요 시 산업은행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자본증권이란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이 붙은 채권으로, 발행 조건에 따라 바젤Ⅲ 규제체제에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조선·해운 업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다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나 방식은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금주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산금채)나 수은채 발행분을 인수하는 유동성 확보책과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기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조선·해운업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대부분은 산은과 수은이 보유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유동성 확보 방안은 기재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이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산은 출자가 필요할 경우 산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은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을 한은이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안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양대 해운선사의 용선료 협상이 타결되는 것을 전제로, 글로벌 동맹체(얼라이언스) 가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글로벌 원양선사들이 참여하는 해운 동맹체는 삼각 구도로 재편되고 있으며 14개 주요 선사 중 양대 동맹체에 소속되지 않은 나머지 8개 선사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논의 중이다.

해양수산부가 금융위, 산은 등 관계기관으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대상선 및 한진해운의 글로벌 동맹체 가입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현대상선과 관련해서는 정상화 방안 추진 현황과 채권단의 지원 의지를 담은 서면을 같은 동맹체 가입 선사들에게 전달했고, 한진해운도 해외선주와의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가 가시화할 경우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