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공립고, 수백만원대 연구과제비 학생 부담 논란일부 학원, 컨설팅 비용으로 수백만원 요구하기도…“교육 양극화 우려”

대입의 ‘주류’로 자리 잡은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 단 몇 줄의 평가를 넣기 위해 일부 고교와 사교육 업체들이 학생들을 과도한 ‘스펙’ 경쟁에 내몰면서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에게 수백만원짜리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일부 학원은 이러한 연구과제 활동 컨설팅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계속 확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한 사교육 마케팅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는 평가다.

◇“팀당 400만원”…강남 공립고 연구과제 비용 학생부담‘ 논란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공립 K 고등학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분야 R&E 활동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수익자, 즉 학생 부담으로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에는 최근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6학년도 XX고등학교 사이언스 R&E 학생 참여 안내‘라는 게시물이 붙었다.

R&E는 연구·교육(Research & Education)을 일컫는 용어로, 학생들이 지도교사나 교수와 함께 조사·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습하는 활동을 뜻한다.

이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하려는 물리·환경·생명과학·지구과학·공학 등 총 21개의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비는 각각 370만∼420만원으로 총비용이 8천여만 원에 달한다.

’소논문‘으로 불리는 이 활동은 최근 대입에서 성적 외에 다양한 활동을 중시하는 학생부 비중이 커지면서 상당수 고교생 사이에 ’필수 스펙‘으로 여겨진다.

주제에 따라 나뉜 팀이 2∼5명의 학생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 1인당 100만∼2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드는데 학교 측은 이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킨다는 방침이다.

한 재학생은 “학교에서 R&E 교수님을 구해주는 명목으로 400만원 내외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요즘 학생부종합전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R&E는 필수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재정적으로 풍부한 집안이 아니라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수익자 부담으로 대학들과 협력해 R&E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나 교육청 등의 예산지원이 주로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집중돼 일반계 고등학교에 R&E 활동 재원이 부족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도 실험실습과 기자재 등 필요 경비를 충당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공립 고교가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학생들을 스펙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고교 R&E 활동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는 별다른 고민도 없이 학생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을 요구한 이 학교와 달리 인근의 다른 공립 고교는 과학과 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동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재능기부 형태로 학생에게 비용 부담을 거의 지우지 않고 R&E 프로젝트를 진행해 서울교육청이 우수사례로 공유하는 등 대조를 이룬다.

문제가 없다는 학교의 항변과 달리 교육청은 K 고의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장학지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R&E활동의 수익자 부담은 보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교육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도 “고교생 R&E는 정부나 대학-고교 연계를 통해 이공계 전공 교수의 지도 아래 소논문 프로젝트를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익자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사교육업계 ’극성 마케팅‘ 수백만원 호가…“학생부전형 대폭 개선 필요”

고교생 R&E 활동은 주로 과학고나 영재학교,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일반계 고교에서 심화학습의 한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스펙‘으로 기재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실제로 학원들은 이공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를 ’교수‘로 포장해 학부모들에게 접근한다. R&E 활동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1인당 수백만 원의 상담비용을 부담시킨 뒤 조잡한 수준의 소논문 프로젝트를 ’스펙'으로 포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전형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선발 인원(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모두 포함)은 2015학년도 전체의 55.0%, 2016학년도 57.4%, 2017학년도 60.3%, 2018학년도 63.9%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듯 주류로 자리 잡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보다 소질, 잠재력 등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비교과 활동 경쟁을 부추겨 교육의 양극화,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2017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활동보충자료, 공통문항 면접과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평가 항목 중 교내 수상실적, 인증 자격시험, 독서 활동, 자율 동아리의 4개 영역이 학부모의 개입과 사교육을 유발 가능성이 크다면서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