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우선주의 외교정책’ 후폭풍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69)가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발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동맹을 무시하는 일방적 고립주의 구상으로, 현실 외교와는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미국 정부 당국자는 물론 독일 등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도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한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는 최강”이라며 “두 나라는 미군의 현지 주둔을 상당히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 2인자’인 블링컨 부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가 전날 워싱턴DC에서 한 외교정책 발표 연설에서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특히 전날 인디애나주 타운홀에서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는데 경제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은 경제적 괴물(monster)이다. TV를 주문하면 LG든 삼성이든 다 한국산이고 가장 큰 배도 만든다. 그런데 우리한테 (방위비는) 아주 조금만 낸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도 많이 방어하는데 변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에 대해 “경제적으로 거대 기업이고 돈도 많은데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유가가 하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억 달러(약 1조 1385억원)를 벌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방어한다. 우리가 방어하지 않으면 사우디는 그곳에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특히 “북한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에 ‘당신들이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과 거래를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중국은 경제적으로 수년간 우리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우리 없이는 생존할 수도 없다. 중국은 그동안 우리의 피를 빨아먹어 왔다(sucking our blood)”고 비판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론을 겨냥해 “우리는 동맹국과 우방들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이들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도발로 한국에서 핵무기 보유 논쟁이 다시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핵무기 보유가 한국이 취할 경로가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엄중한 약속을 다시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싸늘하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미국 우선주의’는 현실성이 결여됐다. 이는 탈냉전 시대의 세계 안보 구조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