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미국. 잦은 폭설과 폭우, 사상 최악의 5년 연속 캘리포니아 가뭄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 분위기가 고조된다. 전략은 해외 농업 진출 위주인 중국과 다르다. 민간의 상업적 국내 농업 투자, 정부의 공적 연구개발(R&D)이라는 두 바퀴 전략이다. 요즘 미국 언론은 실리콘밸리의 농업 스타트업 급증에 주목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팜’과 데이터기술 기반 ‘정밀농업’ 관련 스타트업이 급증한다. 2010년 6000만 달러이던 실리콘밸리 농업분야 창업이 지난해에는 2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런 민간투자 확산은 저투입·고생산·저위험·친환경·성분표시 농업을 유도하고 결국 민간에 의한 식량안보 개선 효과를 가진다는 평이다. 이때 정부는 민간 진입이 어려운 장기성 공공재적 R&D 투자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속적 농업 R&D 투자와 신녹색혁명 성취를 주창하는 농업연구지지재단(SoAR)의 등장이 그 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매사추세츠공대(MIT)의 필립 샤프 교수 등이 중심이 돼 2012년 설립한 SoAR은 생산·소비·연구·정부·의회를 아우르는 범사회적 식량안보 협력을 유도하는 데 점점 세를 얻는다. 정부도 이런 추이를 정책으로 수용하는 방침이다. R&D에서 생산·소비까지 농산업 생태계 형성을 통해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기상이변은 미국에서 식량안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중국. 국토자원부 발표를 보면 농업 생산여건 악화, 특히 토양오염이 심각하다. 전국 약 330만ha의 농지가 생산이 힘들 만큼 중금속 등으로 오염됐고 농지 전용이 더해져 14억 인구 부양을 위한 최소 목표치 1억 2000만㏊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한다. 국민의 농업자원 보호 의식을 촉구한다. 이런 상황인 중국의 식량안보 전략은 ‘인진라이’(외국인 투자유치)와 ‘쩌우추취’(중국 기업 해외진출)의 결합이다. 정부는 2010년 농업을 7대 ‘신흥전략산업’에 포함하고 지원 의지를 밝혀 결과적으로 농업 인진라이 여건을 조성했다. 그러나 농업 인진라이는 매년 전체 실적의 1% 내외로 부진하다. 따라서 쩌우추취가 적극적 식량안보 전략이 된다.
중국의 대규모 농업 쩌우추취가 연속되는 가운데 며칠 전 또 하나의 대형 거래가 발표됐다. 상하이 부동산개발 기업 펑신(?欣)이 호주 목장기업 ‘시드니 키드먼 앤드 컴퍼니’(키드먼)와 키드먼의 지분 80% 인수를 위한 약 3300억원 거래에 합의했다. 키드먼 소유 목장과 농지 규모는 호주 국토의 1%에 이르며 한국 전체 면적보다 크다. 펑신은 이미 뉴질랜드에서도 중국 분유 수요에 대응해 낙농품 공급 기반을 구축한 기업이다. 정부를 등에 업은 중국 기업의 이런 저돌적 농업 쩌우추취는 현지 주민·정부와 불화를 겪는다. 이번 키드먼 인수 합의도 아직 엄격한 호주 정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아무튼 불화를 겪으면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중국 정부·기업의 연합 전략인 쩌우추취는 거침없다. 중국으로서는 놓을 수 없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 세계 곡물 파동 때 요란하던 식량안보 논의는 곡물시장 안정과 함께 멈췄고 식량안보지수 순위도 하락한다. 지금 정부의 초미의 관심은 쌀 과잉재고 처리다. 재배 면적 축소를 동반하는 쌀 생산 조정까지 거론한다. 비록 생산 조정을 하더라도 농지·농업 자원은 보존해야 한다. 농지는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다. 중국이 그걸 보여 준다. 그리고 노령 노동력과 좁은 경지면적은 미국식 기술 농업도 요구한다. 따라서 미국식 농업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 기상이변, 농지훼손은 미·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곡물시장 안정기에 일어나는 G2의 식량안보 분위기를 보면 한국은 왠지 안일해 보인다.
2016-04-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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