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6번째의 청년 고용 대책이다. 청년 직접고용지원금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취업 정보와 면접 기회도 늘려 6만~7만명의 청년·여성 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으로 청년 근로자들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의 신설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기업이 지원금을 보태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자산을 불리는 방안이다.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중기 취업을 꺼리는 이유의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임을 고려하면 이 제도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고용대책이 구직난으로 고통받는 청년 취업자와 구인난과 조기 이직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전시성 행정이나 재탕 삼탕의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 지원 방안의 경우 고용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고졸 근로자에게 최대 3년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와 비슷하다.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418명에 그치자 1년도 안 돼 슬그머니 사라진 제도였다.

이번 청년 고용 대책이 조금이나마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이다. 기업이 아닌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늘리는 등 공급자 위주였던 일자리 대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대책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에서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낸 것이 사실이다.

한정된 대기업 일자리만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린 것은 이해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지금 문제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빠른 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취업 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시작했더라도 경력을 쌓아 정규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동성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 인턴 일자리도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때문에 청년들의 지원은 적고 정규직 전환율도 낮은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 들어 수십조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는데 청년 고용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 고용 정책의 근본적인 선회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비스산업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조업 혁신, 고용 기득권 타파,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 등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적 개혁 없이는 청년 고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