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지방 재활용…20조원 인공피부·콜라겐 생산 기대별도로 했던 말랑카우 밀크맛·딸기맛 포장지검사 단일화

앞으로 자동차 측면에 대체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사이드미러를 달지 않아도 된다.

또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고, 말랑카우 밀크맛과 딸기맛처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지 검사가 단일화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내용을 확정했다.

◇중복규제 개선…동일 제품에는 포장지 검사 면제 = 정부는 제품명이나 규격 등이 동일하면 기존제품에 대해서만 포장지 검사를 실시하고 파생제품에 대해선 면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제품과 규격이나 중량 등이 동일해도 단순 디자인이 변경됐거나 맛이 다르면 포장지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말랑카우 밀크맛과 딸기맛이 맛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제품인데도 별도의 포장지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포장지 검사 간소화로 연간 2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과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 물질 경고 표시를 일원화하거나 상호 인정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업체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등의 환경정보를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다시 등록하도록 해 이중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처에만 보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국가가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주식 투자자에게 보내는 이메일 투자설명서를 발송 요건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 300페이지에 달하는 투자설명서 제작비용 등 1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기업에 대해 비계열사 주식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정부는 61개 대기업 집단 소속 1천696개 회사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청업체가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하면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3년 미지급 대금의 평균치인 1천600억원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현장 규제 개선…사이드미러 없는 차량도 가능 = 정부는 사이드미러(실외 후사경)를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에는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의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카메라 시스템은 사이드미러가 장착돼 있는 차량 앞자리의 측면에 설치하게 된다.

대체 카메라 장착은 신규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가 있는 기존의 차량을 튜닝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도 인공피부나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 폐기물 가운데 태반만 재활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연간 버려지는 인체지방 100t을 재활용하면 20조원 상당의 인공피부와 콜라겐 등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전이나 신청 후에도 자율적으로 건축심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건축주의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여성 건설기술자가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건설기술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보고 등록을 말소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자도 건설기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여성 건설기술자의 육아휴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한 건축물에 여러개의 냉동설비가 있는 경우 각각 허가 신청을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