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칼럼 “非제재대상 상선 활동 감시 한계…국적도 수시로 바꿔”

국제사회가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를 하고 있지만 제재 대상이 아닌 상선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외교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 클라우디아 로제트는 26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대북제재의 실패’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구멍이 많은 체에 비유하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로제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목록에 북한 상선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제재를 회피하려고 제3국 편의치적(便宜置籍) 등록을 한 북한 배를 제외해도 인공기를 단 배가 100척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북한 핵실험 강행 등으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놓은 제재 목록에는 북한 관련 배 27척이 올라 있다.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꼽은 북한 배는 38척으로 UN보다는 많다.

로제트는 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 상선 3척을 주목했다.

북한 인공기를 단 소형 상선 데니즈와 샤이마, 예크타는 이란을 기항지로 삼아 페르시아만을 항행하고 있다.

특히 데니즈는 지난해 3월 이후 이란 항구를 최소 10차례 찾았다. 올해만 해도 4차례 이상 기항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데니즈의 소유주는 지난해 2월 이후 H. 케드리이며 주소지는 이란 테헤란으로 나와 있다.

나머지 두 척의 배도 두바이와 이란 항구를 오가고 있다.

로제트는 세 척의 배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수 년 간 무기 밀매와 미사일 개발에 협력한 두 불량국가(북한과 이란)와 연관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검색해야 하지만 북한과 특수관계인 이란이 과연 검색을 제대로 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선박이 이름 세탁과 국기 바꿔달기를 자주 한다는 점도 대북제재의 허점을 드러나게 한다고 로제트는 강조했다.

데니즈는 이전에 일본 국기를, 샤이마와 예크타는 북한이 편의치적 국가로 애용하는 몽골 국기를 각각 사용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던라이트(여명)는 올해 1월 ‘퍼스트그림’으로 이름을 바꿨다.

로제트는 “업데이트에 명백하게 실패한 유엔이 올해 3월 2일 제재대상을 발표하면서 옛 이름 던라이트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몽골 국기를 달았던 이 배는 최근 탄자니아 국기로 갈아탔지만 유엔과 미국의 최근 제재 목록에는 여전히 ‘몽골 국기의 던라이트’로 올라가 있다.

중국이 제재에 ‘물타기’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로제트는 지적했다.

유엔은 원래 31개의 북한 선박을 제재대상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중국의 요청으로 4척을 블랙리스트에서 뺐다.

제재대상에 올랐던 진텅호는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억류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첫 제재 이행 사례로 기록됐지만 결국 풀려났다.

필리핀 당국이 진텅호의 몰수를 해제하고 출항을 허용한 것은 중국의 입김 때문이었다.

중국이 진텅호의 소유주가 중국인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북한 선원들을 모두 해고하는 것은 물론 북한 국적자를 다시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자 진텅호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