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늘어도 중소기업 대출 거절률은 상승…2014년 47%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 이내에 들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흑자도산 등을 막고자 보증 지원을 강화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정책보증을 통한 대출 확대는 일부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이 됐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처럼 보증을 늘렸는데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거절률은 47%에 이를 정도로 상승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6일 OECD가 최근 내놓은 ‘2016년 중소기업 및 기업가 자금조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4년 GDP 대비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비율은 4.1%로, 중소기업 대출보증제도가 있는 OECD 26개 회원국 중 그리스(9.2%), 일본(5.7%)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칠레와 헝가리의 GDP 대비 중소기업 대출보증 비율이 1%를 웃돈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1% 이하를 기록했다. 영국은 0%, 덴마크와 슬로베니아는 0.01%, 멕시코는 0.03%, 슬로바키아는 0.03%, 호주는 0.05%를 각각 기록해 정부보증 대출이 거의 없었다.

26개국 평균은 0.18%였다. 한국의 비율은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한 셈이다.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보증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증 대출금액은 42% 폭증해 2014년 현재 대출잔액이 60조1천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때는 보증비율도 일시적으로 85%에서 95%로 올렸으며, 수출 대출보증의 경우 100%까지 대폭 확대됐다.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전년대비 무려 83%나 확대했다. 2014년 현재 직접대출규모는 3조8천억원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았지만, 대출보증과 직접대출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면서 파산건수는 2008년 2천736건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14년 841건까지 감소했다.

보고서는 한국 중소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에 힘입어 파산은 면했지만, 저성장으로 여전히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도움 덕에 한국 중소기업 대출 중 부실채권비율(NPL)도 2008년 1.8%에서 2010년 2.3%까지 상승했다가 2014년 1.5%까지 떨어졌다.

한국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높은 신용위험에도 시중은행들이 대출조건을 완화한 것은 자의가 아니라 정부가 자동대출 연장을 종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장률은 90%에 달할 정도였다.

한국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중소기업의 생존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대출조건 완화를 정당화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고용인 9명 이하 마이크로기업이 93.2%에 달했고, 6.7%는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의 고용인수는 130만명 수준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5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OECD 한국대표부는 이번 보고서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대출보증이 부실기업의 연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증의 증가세에도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한국의 대출 거절률은 떨어지지 않았다.

전체 조사대상 37개국 중 대다수 국가에서 중소기업 대출 거절률이 하락추세였으나, 캐나다와 중국, 우리나라만 상승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2014년 대출 거절률은 46.7%로 전년의 39.8%에 비해 6.9% 포인트 상승해 2008년(47.2%) 수준에 육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