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5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박근혜대통령식 고집으로 보인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국비지원 방안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보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선 민심은 독단적으로 하지말라는 것”이라며 “재정건전화특별법 신설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일부 대기업의 부실 처리 문제 ▲대기업 중심 사업구조 재편 방안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일자리 창출 및 고용불안정성 해소 방안 등 자신이 제시한 5가지 의제를 거듭 거론, “일하는 국회는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다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정부’라는 동반자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정녕 민생을 살필 의지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회생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국민의당과 국회는 언제든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추가 핵실험 위협 등 위험천만한 군사적 시도가 거듭되고 있다”며 ‘철저한 안보태세 점검’, ‘국제공조의 지혜로운 활용’의 두가지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튼튼한 국방이야말로 평화의 초석이며, 미국의 대북제재와 중국의 암묵적 동의를 기초로 북을 압박하는 한편 북이 군사적 시도를 중단하고 대화협력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3자 회동 결과와 관련,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년일자리창출 등 민생법안 우선처리에 합의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총론에 대한 합의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결론을 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여야간에 합의된 민생법안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대책과 국가미래를 준비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정부 각 부처가 모여서 종합적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고 20대국회 개원과 함께 바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