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조율 3당 원내대표

법안 세부 합의 못하고 선언만
새누리 “노동4법·서비스법 먼저”
더민주 “사회경제법 우선 처리”
국민의당 “신해철법” 주장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냉면집 회동’을 통해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도 노출됐다. ‘민생·경제 법안=쟁점 법안’이라는 등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이날 회동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원 원내대표 측은 “모든 것을 잘 화합(비빔냉면)하고 시원한 정치(물냉면)를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빔냉면을 주문한 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비벼야 돼. 이제 국민의 목소리, 야당 목소리 잘 비벼야지”라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원 원내대표를 상대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 물을 많이 먹어서(총선에서 졌다는 의미)….”라고 농담을 건네자, 원 원내대표는 “물먹었으니 이제 잘 비벼야지”라고 웃으며 맞받았다.

3당 원내대표는 30여분간의 식사 후 음식점 인근 한 호텔의 카페로 이동해 비공개 접촉을 갖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강조점이 달랐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대한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에,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세월호특별법 등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3당 원내대표가 작성한 합의문은 법안의 세부 내용은 빠진 채 선언적 의미만 담는 데 그쳤다. 실제 전날 원 원내대표와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전 회동에서 잠정 합의하고, 주 원내대표도 전화통화에서 동의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 문제를 합의문에 반영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상황에 대해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 조정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당초 합의문 초안에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담겨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원내대표가 27일 열릴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의제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새누리당 중점 법안으로 제출돼 있는데 그 법안만 합의할 경우 정치적 입장이 곤란하다고 했고, 주 원내대표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두 야당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합의문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그 법안에 대해 이의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상임위에서 약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도 “규제프리존법 취지에 공감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야당 일각에서는 충북에서 규제프리존 대상으로 선정한 이·미용 산업의 경우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로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야의 쟁점 법안들과 ‘연계’될 경우 처리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한편 3당 원내대표들은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 역시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미리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하에 추후 논의키로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