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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내일 구마모토 특별재해지역 지정…추경도 편성

日정부, 내일 구마모토 특별재해지역 지정…추경도 편성

입력 2016-04-24 16:05
업데이트 2016-04-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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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연쇄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구마모토(熊本) 등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한다.

24일 교도통신 등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25일 서면으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구마모토 연쇄 강진을 ‘격심(激甚) 재해’로 지정할 계획이다.

격심재해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율을 높일 수 있으며, 예비비를 통한 신속한 복구비 집행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아베 총리는 2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번 지진 발생 이후 15번째로 열린 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구마모토와 오이타(大分) 등 피해를 본 2개 현에서 복구 및 부흥 사업을 추진키 위해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추가경정 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방침을 밝혔다. 회의 전에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추경 예산안 편성을 지시했다.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면 재해 지역 주택 확보, 생활재건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때까지 3천 500억 엔(3조 6천 262억 원)의 2016회계연도 예비비를 재해 복구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은 내달 26∼27일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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