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급증세 주춤하지만 기존 집단대출 중심 계속 늘어

다음 달 2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가 완화되고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완화함으로써 과도한 가계 빚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치다.

이런 취지 때문에 정부는 모처럼 회생의 기회를 잡은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업계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한다는 취지에 맞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서 분할 상환 비중이 수도권은 작년 61%에서 올 1∼2월 72%로 높아졌다.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도 52%에서 71%로 상승했다.

기업을 제외한 가계가 가진 빚을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작년 1년 새 122조원이 급증, 작년 말 현재 1천207조원에 달했다.

여기엔 은행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고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은 3월 말 현재 486조9천억원으로 2월 말보다 4조4천억원 늘었다.

이런 증가액은 1월∼2월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집단대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다 봄철 이사 수요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봄철 이사수요가 본격화하기 전 비수기인 1월과 2월엔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각각 2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에는 두달간 6조7천억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확연히 감소했다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일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금액은 지난 1월 2천187억원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월엔 2천11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대출자의 장기 상환부담을 줄이고 연체 위험도 낮춰 대출자와 은행의 부실위험을 줄이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의 추이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도권 시행 2개월 만에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말께 대출을 앞당겨 받은 선(先) 대출 수요가 작용하고 있는데다 연말과 연초 비수기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매수가 이뤄지고 있고 공격적이고 투기적인 거래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시행의 효과를 당장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