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펜클럽상 받으러 오슬로행 앞두고…오슬로 법원에 청원

러시아에 임시망명 중인 전(前) 미국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노르웨이 정부에 자신을 미국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하고 러시아에 망명중인 스노든은 노르웨이 펜클럽(작가·언론인 협회)이 수여하는 상을 받기 위해 올해 11월 오슬로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달 초 노르웨이 펜클럽은 언론의 자유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스노든을 올해 ‘카를 폰 오시에츠키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반(反)나치즘 운동에 헌신한 오시에츠키는 193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독일의 작가이자 언론인이다.

노르웨이 펜클럽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스노든이 오는 11월 중순에 열리는 시상식에 안전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면서 자국 정부에 스노든을 미국으로 추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했다.

펜클럽은 지난 1936년 1년이나 늦게 오시에츠키가 그 전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도 나치 정부가 출국을 금지해 그가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역사를 상기시키며 비슷한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르웨이 펜클럽과 스노든은 노르웨이 법률회사를 통해 오슬로 법원에 스노든의 안전한 노르웨이 방문을 보장하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스노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법 절차는 순전히 정치적인 것으로 노르웨이 법무부가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노든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노르웨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라는 법원의 선언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오슬로 법원이 스노든 측의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폭로하고 홍콩에 은신했던 스노든은 러시아를 거쳐 남미로 가려했으나 미 당국의 여권 말소 조치로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한 달간 발이 묶였다가 같은 해 8월 1일 러시아로부터 1년 임시 망명을 허가받았다.

스노든은 임시 망명 기간이 끝난 2014년 8월 다시 러시아 이민 당국으로부터 3년간의 임시 거주 허가를 취득해 모스크바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그의 체류지는 여전히 기밀에 부쳐져 있다.

미국에선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그가 귀국해 국가기밀 폭로죄 등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스노든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노든은 이와 관련 “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공정한 재판이 보장될 경우에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