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진행

더불어민주당의 경제공약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최운열 당선인(비례대표 4번)은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통분담을 위해 기업 CEO와 임원 등 사측은 연봉을 낮추고, 노측도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희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선대위 경제상황실장인 최 당선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노사 모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법인세율을 현행 22% 수준에서 2009년 이전인 25%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율을 낮춰놨는데 투자 활성화도 안 됐고, 고용은 오히려 퇴보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국가 채무만 증가했다”며 “이는 이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1년간 약 24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실탄’으로 법인세 인상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법인세 인상분과 부실기업에 투입하는 정부 자금이면 충분히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원금과 함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처럼 채권단이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이익도 못 내는 기업들은 빨리 퇴출시키고, 거기에 묶여 있는 자금을 다른 곳에 재분배해야 한다. 그게 구조조정”이라며 “우리 사회는 그런 기본적인 걸 하지 않아서 지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채권단이 알아서 구조조정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건 금융권의 CEO 임기가 3년으로 짧기 때문이다. 3년 안에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그런 거다. CEO 임기도 6~10년 정도는 보장해 줘야 한다. 정피아·관피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권이나 정부의 금융권 인사 개입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그러나 구체적인 구조조정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낸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의 기준이라고만 언급했다.

다만 사양화 길을 걷고 있는 조선업 같은 중후장대한 업종에서 세 개의 메이저 회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조선 메이저 3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다.

그는 여당이 구조조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다면 “야당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고 했다.

현재의 불황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특히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정부, 기업, 노측이 이를 위해 모두 공조해야 한다며 “그게 경제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최 당선인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케 하고, 기업이 살아나도록 하려면 “과감하게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정한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쉽게 해고 해서 기업을 살게 하자는 주장을 편다. 야당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강조한다. 두 접근법 모두 잘못됐다”며 “일자리가 중요하다면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측은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희생에 동참해야 기업이 버틸 수 있다”며 “사측도 임원 연봉 감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희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산업자본의 주식 보유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법 개정이 불가하다는 더민주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이 은행법에서 나온 게 1984년이다. 기업들이 돈이 부족한 시절이어서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은 돈이 넘쳐난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대출보다는 소액 결제, 송금 같은 일을 주로 한다. 인터넷은행의 경우를 시중은행과 동일한 잣대로 다루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은행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산업자본 지분한도 4%를 50% 정도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내년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며 “금리를 낮춰봐야 기업이 투자를 더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만 더욱 악화되고, 미국과의 금리 차 때문에 자본 유출만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