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핀테크 등 신산업 발굴 구조조정·실업자 대책 양립이 목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아 4·13 총선 공약 설계에 깊이 관여했던 최운열 당선자는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과 신산업 중심의 산업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따로 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최 당선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공약집에도 신산업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방향은 옳은가.

-진즉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 우리 총선 공약집에도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가 담겨 있다.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따로 갈 것이 아니고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볼 문제도 아니다. 구조조정은 기업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산업개혁은 신산업을 발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 조건으로 실업 대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양립하기 힘든 문제로 보는데.

-양립해서 가는 게 목표다. 결국 같이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고 어느 쪽이든 고통 분담이 따른다. 양쪽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 여야가 따로 움직일 문제는 아니고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증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정부를 봐라. 감세를 통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재정 수지만 계속 나빠지고 이건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현 정부의 문제를 다음 정부로 계속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증세를 언급하지 않고 덮어놓기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만 정상화해도 1년에 24조원을 더 거둘 수 있다.

→전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든 금기시하지 말고 드러내 놓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다. 토론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보자고 던진 화두다. 이제는 소수 야당의 신분이 아니지 않나. 제1당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내년 대선에 대비해 국정을 다룰 준비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 문제가 너무 많다. 송파 세 모녀의 한 달 건보료는 5만원이었다. 하지만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매년 연금도 받는데 부인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한 푼도 안 냈다. 부과체계를 반드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는 이유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